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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를 신설” 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우선순위에 따라 낙찰금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채무변제에 이용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