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이사할 때 꼭 잊지말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전에는 이사할 때 이걸 깜빡해서 거의 20만원 넘는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는 동안은 세입자가 납부하고,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에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을 지낸다고 가정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에 꼭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시라고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집주인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노후되거나 수리할 곳이 생기게 마련인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보수, 외벽 도색, 노후된 파이프 보수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 항목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받아 필요한 때에 수리나 교체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주택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주택의 기준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난방식 난방이나 지역난방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조정된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매달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싶으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검색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도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일단 세입자가 임차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전월세 세입자는 임차기간 동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이사를 할 때 임차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산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임차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서 임차기간 동안의 합산 금액을 확인하시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2017년 7월 기준 m² 당 월 평균 143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줄 경우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줄 경우에는 세입자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심리적 압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 당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10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매매, 상속 등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작성한 경우와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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