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토지에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토지 경매나 공매에서 전, 답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낙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농지를 매수하거나 경공매로 농지를 매수하기 전에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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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농지란 경작의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해당됩니다. 농지를 매매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들이 산업화, 도시화 때론 도로 등이 개설되면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농지들이 부동산투기의 도구로 이용되어 농지 취득에 대한 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정비사업 시행자로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1,500m2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향에 포함된 1,500m2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소재지를 관활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서류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세대당 1,000m2 이상의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공통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세대당 1,000m2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농지취득인증서	학교 등에서 연구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 330m2 이상인 경우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 입증서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와 해당되는 기타 서류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시,군, 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읍, 면사무소에 방문제출하거나 정부24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 1항에 의거해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요구된다면 7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므로 경매 입찰 전에 미리 발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